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Article 6 (Suspension of Support for Tuition, etc.)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support서포트 for^f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휴학하는 경우

1. Taking테이킹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2. 유급되는 경우

2. Being비잉 held헬드 back백 a어 year;이어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3.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studies스터디즈 due두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다른 과로 전과하는 경우

4.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o투 another어너^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학비등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upport서포트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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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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