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3조(과태료)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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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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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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