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재보증 등)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it잇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limit,리밋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a어 blanket블랭킷 agreement어그^r리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guaranteeing^r레이-게^r런티잉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limit리밋 and앤드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greement어그^r리먼트 method메^θ써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work워크 and앤드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work.워크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5) The^ð더 re-guaranteed^r레이-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ratio").^r레이쉬오우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6)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method,메^θ써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fee,^f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work,워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it.잇

⑦ 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金)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method,메^θ써드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limit,리밋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fee,^f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