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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보증료 등)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7 (Guarantee Fees, etc.)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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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기업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징수한다.

(2)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debt뎃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guarantee게r런티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unperformed언퍼f폼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debt,뎃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어 late레잇 guarantee게r런티 feef피 on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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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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