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보증료 등)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7 (Guarantee Fees, etc.)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1) A foundation shall collect a guarantee fee on the guaranteed amount from a small enterprise, etc. that received a credit guarantee, taking into account creditworthines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기업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징수한다.
(2) Where a small enterprise, etc. that received a credit guarantee has not performed its debt by the due date and liability for performance of the guarantee obligation has not been released, the foundation shall collect an additional guarantee fee from the small enterprise, etc. on the unperformed portion of the guaranteed deb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징수한다.
(3) Where a small enterprise, etc. that received a credit guarantee has not paid the guarantee fee by the payment due date, the foundation shall collect a late guarantee fee on the unpaid guarantee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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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