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of Guarantee Relationship)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a foundation has decided to provide a credit guarantee to a small enterprise, etc., it shall notify the small enterprise, etc. and the person who will become the creditor.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2) The credit guarante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al creditor-debtor relationship between the small enterprise, etc. and the creditor who received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If the principal creditor-debtor relationship is not establish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credit guarantee relationship is not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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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