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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0조(보증책임)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0 (Guarantee Liability)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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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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