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19 (Guarantee Limits)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더 same세임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