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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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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1장 총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Individual"인더v비저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or오 whose후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ncome인컴 meet밋 certain서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who후 needs니즈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stable스테이블 living,리v빙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4.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c)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d)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e)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f)에f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supply서플라이 fundsf펀즈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bts뎃츠 borne본 by바이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a)어 Monetary마너테r리 debts뎃츠 borne본 by바이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loans,론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b)비 Monetary마너테r리 debts뎃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guaranteed게r런티드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c)시 Other어ð더 monetary마너테r리 debts뎃츠 of어v브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채권자"란 재단 및 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6. "Creditor"크r레더터 means민즈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a어 debt뎃 forf포 which위치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7.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7.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basis베이시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8.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8.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9.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9.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ompensates캄펀세잇츠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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