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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4-9 (Return of Reimbursements)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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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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