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4-9 (Return of Reimbursements)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Where the Federation has paid a foundation a reimbursement under Article 24-8, and the foundation has recovered the subrogated payment amount by exercising its right of reimbursement after making a subrogated payment of guarantee obligations, the foundation shall return to the Federation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ecovered amount by the counter-guarante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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