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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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