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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Newspapers, Article 10-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lost로스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iodical피r리아디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and앤드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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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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