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Newspapers, Article 10-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not be a member: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1. A public official under Article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Political Parties Act or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e or she lost the status of a party member;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A person engaged in the publication of a newspape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or a periodical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agazines and Other Periodic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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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