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Special Act on Response to Regional Industrial Crises and Recovery of Regional Economies, Article 14 (Expedited Proceed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determines that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have deteriorated remarkably due to a downturn in the main industry of the region notwithstanding preventive measures under Article 7 and designation of an industrial crisis preemptive response area under Article 8 (3), the Minister shall promptly proceed with the procedures for designating an industrial crisis special response area under Article 10 (1). In such cases, where the Mayor/Do Governor has revised and submitted the prevention plan or the preemptive response area plan under Article 7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ayor/Do Governor shall be deemed to have formulated an industrial crisis area plan and applied for designation of an industrial crisis special respon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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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