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Regional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velopment Projects, Article 4 (Grounds for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of Implementation Agreements)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The term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1)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1. 민간 운영기관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운영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 it is deemed difficult to operate and carry out a regional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velopment project due to the default, bankruptcy, dissolution, or business suspension of the private operating institution, revocation of its registration,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for its project or business, suspension or closure of its business, or other reasons;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 all or part of a regional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velopment project cannot be continued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occurring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under Article 8 (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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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