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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Regional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velopment Projects, Article 4 (Grounds for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of Implementation Agreements)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민간 운영기관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운영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theð더 default,디f폴트 bankruptcy,뱅크r럽시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ccurring어커r링 after애f프터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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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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