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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4.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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