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8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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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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