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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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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행정심판)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78 (Administrative Appeals)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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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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