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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청문)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77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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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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