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행정심판)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78 (Administrative Appeals)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A person who objects to a disposition made by an implementer under this Act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However, for a disposition made by an implementer that is not an administrative agency,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other Acts,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i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appeal shall be heard and decid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nd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is a Mayor/Do Governor,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that Mayor/Do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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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