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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보고ㆍ검사 등)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76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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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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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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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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