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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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r오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feared^f피어드 due두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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