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71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for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Areas)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s.에^r리어즈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funded^f펀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2. 정부의 보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from^f프^r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그 밖의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ㆍ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planning,플래닝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3.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o투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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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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