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한 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기존지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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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기존지구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어 conversion컨^v버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convert칸^v벗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county카운티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구

④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지구등의 지정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county카운티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구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⑥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지구등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7)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⑧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 그 내용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⑨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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