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별로 또는 시ㆍ군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by바이 Si/Gun,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it잇 by바이 proxy.프^r락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plan.플랜

④ 지역개발계획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n캔 be비 fostered.^f파스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