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 사업성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demand,디맨드 costs,카스츠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o소우 that^ð댓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n캔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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