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ecure시큐어 medical메더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grant그^r랜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5)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