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62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ng Schools and Curricula)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The head of a school that intends to operate a school or curriculum to which special provisions under Article 61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pply, in order to train personnel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improve educational conditions in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 shall be designated by the competen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ayor or county governor.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for recommending schools to which special provisions under paragraph (1) appl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Teachers and students, etc. participating in schools or curricula operat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suffer disadvantages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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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