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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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school스쿨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감은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it.잇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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