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인스톨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lives,리^v브즈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m.^ð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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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ㆍ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ife라이^f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it잇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at앳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underdevelopment언더더^v벨럽먼트 and앤드 fiscal^f피스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