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51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and Charge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reduce,^r러두스 exempt,이그젬프트 or오 not낫 impose임포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Recovery^r리커^v브^r리 Act;액트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6.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7.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7. River^r리^v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nd앤드 river^r리^v버 water워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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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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