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49 (Special Provisions on Housing Supply)
①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An implementer in an investment leading district may supply land created for housing construction on a priority basis to the resident enterprise, educational institution, or medical institution concern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1. Where a resident enterprise intends to construct housing for its workers;
2.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Where a newly established educational institution intends to construct housing for faculty and other workers;
3.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 Where a new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 intends to construct housing for doctors, nurses, and other workers.
② 시행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Where it is necessary to supply housing in an investment leading district to workers of resident enterprises and faculty, doctors, nurses, and other workers of newly establishe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edical institutions, an implementer may supply housing on a priority basis, notwithstanding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In such cases, standards for housing supply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