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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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③ 지정권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