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5절 준공검사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39 (Public Announcement of Construction Completion)

①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forf포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art파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all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