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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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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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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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art파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all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