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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32 (Use and Disposition of Created Land, etc.)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1) To투 use,유스 lease,리스 or오 sell셀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use,유스 lease,리스 or오 sell셀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leased,리스트 or오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forf포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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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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