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issue이슈 bonds반즈 redeeming^r리디밍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4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issue이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only온리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