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for^f포 prompt프^r람프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을 하려면 이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ㆍ승인 관련 요건 또는 고려사항의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viewing^r리^v뷰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make메이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ㆍ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때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④ 제2항에 따른 일괄 지정ㆍ승인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4)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