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pares프^r리페어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as워즈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s,퍼미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reports,^r리포츠 licenses,라이선시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Table테이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f어^v브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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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pares프^r리페어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pares프^r리페어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어 council카운슬 for^f포 deemed딤드 permissions퍼미션즈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in인 which위치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may메이 be비 convened컨^v빈드 to투 process프^r라세스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deemed딤드 permissions퍼미션즈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6) Where웨어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cense라이슨스 taxes택시즈 or오 fees^f피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