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5.6.22>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