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대해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new누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⑤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종전의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5)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gin비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garding^r리가딩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⑥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종전의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sell셀 the^ð더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⑦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6항에 따른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⑧ 제7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8)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⑨ 제7항에 따른 매수 협의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Article아터클 13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⑩ 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종전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10)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sale세일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old소울드 the^ð더 land랜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made메이드 a어 profit프^r라^f핏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land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at^ð댓 profit.프^r라^f핏

⑪ 지정권자는 종전의 시행자가 제10항에 따라 부과된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