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13 (Division or Combin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The designating authority may designate by dividing on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 into two or mor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or by combining two or more separat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into on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 where it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efficient prom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mproving business feasibility, or improving public faciliti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designating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by dividing or combining the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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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