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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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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12 (Proposal for Designation or Change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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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poses프r러포우지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hange체인지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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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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