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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5.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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