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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5.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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