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ir^ð데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t잇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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