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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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olicy,팔러시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