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uild빌드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c베이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olicies팔러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s스테잇츠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excellent엑설런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ctively액티^v블리 utilize유털라이즈 it,잇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creators크^r리에이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given기^v븐 for^f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so소우 that^ð댓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uilding빌딩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can캔 be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