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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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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5 (Fostering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ions, etc.)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sterf파스터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urvey서v베이 and앤드 study스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sterf파스터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building빌딩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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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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