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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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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1 (Collection, Analysis, and Provi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1. Measures메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building빌딩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s;테이블즈

3.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n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etc.엣세터r러 are아 protected.프r러텍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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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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