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0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①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promote support policies necessar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the planning stage of research to the acquisition of standards, so that intellectual property being created or creat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can be link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collect, analyze, and provide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trends to suppor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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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