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knowledge,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rough^θ쓰^r루 human휴먼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of어^v브 thought^θ쏫 or오 emotion,이모우션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goods,구즈 plant플랜트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or오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living리^v빙 things,^θ씽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angible인탠저블 things^θ씽즈 whose후즈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can캔 be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2. "New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emerges이머지즈 in인 new누 fields^f필즈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or오 culture컬처 or오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means민즈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a)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b)비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c)시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d)디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e)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f)에^f프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g)지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h)에이치 Among어멍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i)아이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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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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